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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 몰래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 ‘무죄’

[뉴스1]

[뉴스1]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했다면 유포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다가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 가운데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의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스스로 유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정보통제권’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송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협박‧공갈죄로,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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