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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백서 내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검토중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가 있다. 정부는 올해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가 있다. 정부는 올해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부터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문구는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도 전했다.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 표기했고, 200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고민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  
1995년 10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국방백서=중앙포토]

1995년 10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국방백서=중앙포토]

 
이는 2016 국방백서를 토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12월 나온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표현을 사용했다. [사진 국방백서=중앙포토]

2000년 12월 나온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표현을 사용했다. [사진 국방백서=중앙포토]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뒤 2000년까지 유지했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됐고,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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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