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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획부 장관(왼쪽 둘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 홍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임현동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획부 장관(왼쪽 둘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 홍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임현동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리고,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영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철거를 지원하는 반면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며,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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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