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3억 배상 판결에 항소한 국가

1997년 서울시 용산구의 한 패스트푸드 식당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태원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한 장면

1997년 서울시 용산구의 한 패스트푸드 식당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태원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한 장면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소송을 대리한 정무법무공단을 통해 지난 14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검찰의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0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하며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하게됐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긴 세월에 비해 억울함이 많지만 (1심 판단으로)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국가가 항소했다"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랐는데 항소를 했으니 의논해서 부대(附帶)항소할지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대항소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대해 원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는 신청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리도 1998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확정을 판결받았다.  
 
조씨 가족은 그해 11월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검찰은 그제서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결국 패더슨은 2011년 살인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0월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살인 사건의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고 유족들의 합리적 기대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조씨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