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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 도로현대화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일행이 탄 차량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일행이 탄 차량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국무부가 남북한의 도로 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라며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8일간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도 지난 17일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세계의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종전선언마저 못 하게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진전돼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북한 관리들에게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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