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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

이석태(左), 이은애(右). [연합뉴스]

이석태(左), 이은애(右). [연합뉴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 가능하다. 이들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재판소장 겸임)·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자가 된다.
 
이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상급자인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재판관이 된다.
 
이 수석부장이 임명되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가 시작된다. 이 수석부장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참여했고, 호주제 위헌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대법원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며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임기를 시작하면 재판소의 진보 색채가 강해질 거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전임자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다수당이던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내년 상반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임기를 마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장 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들에 대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강일원(여야 합의 지명) 재판관에 대한 후임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작용하면 진보 성향의 인물이 내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2(진보)대 1(중도)대 6(보수)’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구도가 내년엔 ‘7대 2’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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