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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담합 수사 가능 … 재계 “고발 남용 우려” 초긴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재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 눈치 볼 대상이 둘로 늘었다.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양측으로부터 이중 수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보 교환이나 공동 연구개발 같은 연성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은 지금처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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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에는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수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니언시 신고 접수와 운영은 공정위가 하지만 해당 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찰과 공유한다. 또 이렇게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 중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두 배로 상향키로 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기업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판단해 제재와 고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특정 집단이 검찰에 무더기 고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둔 한국에서 전속고발권이 그나마 고발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는데 당혹스럽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판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문적으로 심사해야 할 영역인데 정치적으로 남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 면책 판단도 모호하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감면해 왔지만 이 권한이 검찰로 넘어갔다. 합의문에서는 검찰이 형사 처벌 면제를 판단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검찰과 공정위의 판단이 다르면 자진 신고를 하고도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업으로선 리니언시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공정위 입장에서도 담합 사건을 적발하기 어려워진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성담합을 다룰 만한 전문성을 꼭 공정위만 가졌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다만 리니언시 위축으로 이어져 담합 적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17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중 리니언시가 활용된 비율은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매년 50~82.1%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진신고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 수습됐다.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1981년 공정위에만 고발권을 준 것은 일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였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고 김 위원장도 취임 후부터 개편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검찰과 선별 폐지를 주장하는 공정위 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검찰이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전직 위원장 3명을 기소한 것도 이런 신경전의 연장선이다.
 
공정위가 그간 성과를 낸 것은 주로 경성담합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 조사 권한을 검찰에 넘겨줬다. 리니언시 정보 독점권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의 위상이 걸린 기싸움에서 완벽히 밀렸다”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문희철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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