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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사이 … 문 대통령 ‘김&장’ 딜레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정·관계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두 사람에게 우회적 경고를 보내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당장 두 사람 중 한 명을 정리하긴 힘든 처지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 주요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총괄하는 장 실장을 교체할 경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면서도 장 실장은 유임시켰다.  
 
반대로 규제개혁을 비롯한 혁신성장의 사령탑인 김 부총리를 경질했다간 성장 기조가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경제팀의 한 관계자는 21일 “소득을 높이는 것 자체로 경제 성장을 할 수는 없다. 성장 동력 자체는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면서도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 온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았느냐. 양극화 해소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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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엇박자는 계속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은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낸 데 이어 21일 국회에서도 김 부총리는 ‘소신성 발언’을 이어갔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두 사람 사이엔 감정의 골이 깊게 패어 있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해 ‘김동연 패싱론’이 불거진 뒤로 의도적으로 외부 노출을 자제하며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월 1회 독대 자리를 만든 사람이 장 실장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장 실장 주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가 잇따른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책임 회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에 김 부총리 주변엔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면담을 앞두고 갑자기 일부 언론에 ‘대기업 구걸론’이 제기되면서 김 부총리에게 부담을 준 게 장 실장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장 실장과 가까운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갑자기 ‘청와대-정부 갈등설’을 제기한 것도 김 부총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두 사람의 배경이 워낙 다른 것도 의견 대립의 한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정통적인 관료 출신인 데 비해 학자인 장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핵심 활동가로 일했다.
 
이날 여권은 두 사람의 갈등설 봉합에 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성장담론에선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주도해 끌고 가는 것이고, 철학적 측면은 장 실장이 맡아서 가져 왔다”며 “대통령은 두 분 생각이 같다고 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조찬 회동을 시작으로 격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 두 번째 회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목소리를 내야 할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은 국민에게 ‘정책 혼선’을 부각해 경제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이 힘을 받기도, 효과를 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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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