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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박능후. [연합뉴스]

박능후.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직장인은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는데 보험료율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느나”고 물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한다. 전문가들(제도발전위원회)은 소득 보장을 높이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며 “곧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그러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 과정 그 자체도 국민 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도움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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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당겨지며, 향후 70년 동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우선 2~4.5%포인트 올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 “명문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동안 못한 이유는 그리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문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지급 보장 규정을 넣으라고 제안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주로 옮긴 지 1년6개월밖에 안 됐다. 국민연금이나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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