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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책 수정하면 주 52시간이 후보”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폐업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의 중고 품들. [뉴스1]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폐업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의 중고 품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1일 “(일자리 부진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잇따라 출석한 김 부총리는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최선을 다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 회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말께면 고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 청와대 참모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부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한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참모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말”이라고 답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최근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연초가 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연말·연초가 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니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나.
“고용이 큰 문제인데 구조나 경기적 요인, 일부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복합적이다.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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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되면 좋아질 거라 낙관하기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나.
“빠른 시간보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장하성 실장과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가 시장에 많이 회자된다. 원인 진단과 문제 인식은 같나.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긴 어렵다. 사회에 대한 인식, 원인에 대한 진단, 가야 할 큰 방향 등에선 인식이 같다.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서 방점을 어디 둘지는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는 말도 여러 번 했다. 그는 장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압박하자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인정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큰 정책 방향은 가야 하지만 시장 수용성,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짚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볼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이 국회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선에 착수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 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무를 포함해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특정 기간(단위 기간)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한 상황이다. 관건은 단위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다. 신보라·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위 기간이 6개월이 적절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권호·윤성민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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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