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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남북 GP 10개 내외 시범적 철수, 북한과 협의 중”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송 장관은 DMZ내에 있는 GP철수에 대해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상호 간 거리 1km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남영신 기무사령관. [뉴시스]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송 장관은 DMZ내에 있는 GP철수에 대해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상호 간 거리 1km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남영신 기무사령관. [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안 최전방 감시초소(GP) 10개 남짓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남북간 GP 철수안이 구체적 숫자로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몇 개 GP를 우선 철수하기로 논의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가까운 단수의 GP부터 철수하고 다음에 복수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송 장관은 “(남방한계선 아래) GOP(일반 전초) 철수 얘기는 (북측과 회담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간 거리 1㎞ 이내에선 (북한 GP와) 가장 가까운 GP는 700m 거리”라며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일방적 철수 논란에 대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호 간 믿게 되면 더 GP 1~2개 정도 시범 철수하고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순 숫자로 1대1 개념이 아닌 상호 비례성의 원칙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DMZ 내에서 북측은 150~160개, 남측은 60~80개의 GP를 각각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 2㎞ 구간인 DMZ 안에는 무장병력이 상주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장병력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GP는 일종의 꼼수다. 특히 북한은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에 GP를 두고 중무장한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방한계선이 없다. 이로 인해 북한은 지금까지 GP 철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GP를 철수하면 북방한계선에 해당하는 곳에 새로운 철책선을 설치해야 하고 새로운 초소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비용도 남측보다 훨씬 많이 든다.
 
따라서 북한이 GP철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축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최소화의 의미에선 구체성을 담보한 이 같은 논의가 뜻깊은 진전”이라면서도 “비핵화 진전 없이 재래식 군축 조치가 선행되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두고 집중적으로 질문이 오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에 대해 “(공급 물자를)북한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현재로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미리 면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측과 협의 단계”라며 “연락사무소는 제재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미국과 의견 교환 중”이라고 말했다.
 
이근평·권유진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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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