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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니 4대보험료 올해 17% 뛰어 … 영세기업·스타트업 눈물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증가로만 끝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상치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명당(월 209시간 노동 기준) 노사가 매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은 29만7422원에 달했다. 지난해 노사는 25만3825원가량을 부담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도 17.2% 오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노동자 1명당 ▶국민연금 2만원 ▶건강보험료 1만5000원 ▶고용보험 3000원 ▶산재보험 4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000원 등 4만3000원이 올랐다. 이 중 회사는 절반가량 부담하기 때문에 1명당 2만1500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엔 이런 4대 보험료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영세 기업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98.4%가 이들 중소·영세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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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파르다. 한국의 ‘노동자 총임금 대비 노사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9%포인트 올랐다. 슬로바키아(1위·4.8%포인트)와 일본(2위·4.6%포인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노사 사회보험료 변화율은 마이너스 0.9%포인트로 10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정반대다.
 
이승용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독일·프랑스보다 복지제도 도입이 늦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도 지금처럼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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