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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강간당해→거짓말” 말 바꾼 여성 무고혐의 무죄, 왜

[중앙포토]

[중앙포토]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모님 발목을 자르겠다”는 등 남자친구의 협박이 두려워 해당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남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후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한 당일 아침 처음 받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해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며 “B씨가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제가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빌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가 자라고 해서 눕자 ‘다섯 대만 더 맞자’며 폭행했다”며 “그날 새벽 통증이 있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욕을 하며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그는 “당시 B씨가 협박이나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제가 덜 아픈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를 만나서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처음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조사 당시 A씨를 촬영한 사진에 머리 출혈과 목 찰과상, 왼팔 외상이 있었다”며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내가 어제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도 그만해야 했어’ ‘아프다고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내 머리치고 욕했지’ 등의 첫 진술 상황과 일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B씨는 A씨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A씨의 목을 조른 사실과 성관계 전 A씨가 아프다며 거절한 사실, 그런데도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그전까지 A씨가 보여 온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내용도 작위적이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수천만 원이면 네 부모님 발목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B씨가 ‘너 그날 내가 한 이야기 잊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A씨가 번복한 진술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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