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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주 리스크’ 피하려면 서울사무소 설치해야

SPECIAL REPORT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전주 이전 리스크에 따른 인력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향’ 개선안을 공개했다. 기금본부 이전 뒤 우수 운용 인력이 빠져나갔지만 충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주 이전 직전인 2016년 이후 73명이 그만뒀다. 위원회는 “기금본부 전주 이전을 앞두고 그만두는 운용직이 늘어나 급여 등 보상을 확대했지만 이전 이후에도 인력 이탈이 계속돼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본부는 전주에 두되 운용직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 등 서울에 있는 관계기관 보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투자 대상 회사, 서울을 찾는 외국운용사 등과의 회의가 잦은 부서가 서울 사무소 근무 대상이다. 또 전주 이전에 따라 기금본부 직원들의 근무·생활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박영석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장(자본시장연구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금본부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기금본부의 소재지가 전주로 명시돼 있고, 법 개정이 쉽지 않으니 일부 해외 투자 인력이라도 서울에 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지방(분산)화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인식을 깨야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주에서 좋은 인력 뽑아서 유지하라고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 사무소가 있어야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 접촉도 쉽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속을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 인수·합병·분할을 활용하는 재벌기업이 많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배주주를 위해 기업의 자산과 이익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터널링’(Tunneling·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미)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금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 간에 이런 인수·합병·분할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인수·합병 등에 관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신뢰도 추락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지침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위임장 대결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10~50년을 보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전략을 심의·의결하지만 5년짜리 중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위는 주식과 채권 위주의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게 맞고, 5년짜리 중기 전략을 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전문적 그룹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박 위원장은 “634조에 달하는 큰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눠 투자할 거냐 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은 좀 더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상설 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전 과도기적 조치로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연금재정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 실질적 사무국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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