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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반납한 김동연 “4조 규모 재정 정책 추진”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 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 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휴가 중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했다.
 

‘고용 쇼크’ 긴급 대책회의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영향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개선”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며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11조2000억원, 올해 3조8000억원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고용 활성화에 나섰던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다. 김 부총리는 휴가를 취소하고 즉시 간담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올들어 고용지표가 두드러지게 악화되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후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 자료에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고용 쇼크의 원인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원인으로 꼽지는 않은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뚜렷한 묘책은 없다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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