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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국민 설득이 숙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어제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때문에 고갈 시점이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3년 당겨졌다.
 
위원회는 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유지하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034년에 12.31%로 올리는 안이다. 둘째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년간 13.5%까지 올린다. 이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올리는 안이다.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번 개선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방향이 맞는 것과 가입자(국민)를 설득하는 건 별개 문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걸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영해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에 관여했고, 결국 본부장 임명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 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신이 싹텄다. 국민연금 인사를 정부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 맡기는 식의 파격적인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어루만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職域年金)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사립교원 310만원, 군인 298만원, 공무원 269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직역연금이 적자를 내면 세금으로 메우도록 법이 보장한다. 특정 직종의 연금만 세금으로 챙겨주고 더 우대받는 것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고 설득하려면 이런 불합리부터 개선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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