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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2년 뒤에 뒤통수치려는 건가” 세무조사 면제에 자영업자 반응 ‘냉담’

 
 
[중앙포토]

[중앙포토]

"탈세를 부추기는 건가? 이러다 2년 뒤에 뒤통수 맞을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무조사 완화 계획에 자영업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16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세 부담을 덜어주면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지만 반응은 영 냉담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데다 내수 부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겹쳐 자영업이 맥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구제책에도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에 허덕이고 있는데 엄한 곳만 헤집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카드로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탈세가 어려운 ‘유리지갑’이라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라는 반발도 많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위축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부의 대책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장 적자로 낼 세금도 없다”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나 인건비 감소와 같이 보다 눈에 보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놓여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사람을 침대에 눕혀 키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억지로 늘려 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다리를 자르고 ‘세무조사 완화’로 다시 늘리는 모습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세무조사 완화 대책, 그 어디에도 자영업자의 의중이 반영된 선택지는 없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글중심(衆心)’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한국의 ‘예스 민스 예스’... 시대 흐름인가 억울한 피해자 양산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오늘 국세청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나 보네요.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인 저로서는 저 정책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자영업자가 갖게 될 경제적 실익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제 짧은 머리로 추론할 수 있는건 고작 이정도 입니다.
 
1. 당장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려우니 세금신고할 때 신고자(자영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관련 규정 등을 느슨하게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걸 용인하겠다.
 
2. 어차피 자영업자들은 다 매출누락, 비용과대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서 세무당국이 털면 털릴 수 밖에 없다. 다만 현시기에 경영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므로 당분간은 털지 않겠으니 심리적으로라도 안정감을 갖고 경영에 전념하라...
 
근데 사실 1은 세금탈루와 경계가 모호하고,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를 해오고, 납세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로 생각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대단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겁니다. 2도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소리지 영원히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면제기간이 지난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터는게 기본이니 뭔 의미가 있나요. 참 취지를 알 수 없는 정책이네요.”
ID ‘시간도둑’
#네이버
“작년 세무조사 예를 들어볼까요? 550만 자영업자 중에 5000명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병의원,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처럼 매출이 큰 곳들입니다. 손님들이 전부 카드로 긁고 가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세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세무조사까지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실효도 없는 거의 <사기> 수준의 발언입니다.”
ID ‘orld****’
#중앙일보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적 없습니다. 어차피 카드가 90% 가까운 수준이라 매출 속일 수도 없고 재료비는 세금계산서 받아야만 인정되니 이것도 뻔한 것이고 오히려 인건비는 4대보험 안 들겠다는 이모들이 많아 비용공제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세무조사 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뜨악합니다. 그리고 수익 악화되니 탈세 해도 좋다 이건가요? 아닌 말로 하려고 해도 세무사가 해 주지도 않아요.”
ID ‘hiij****’
#다음
“1.현금 누락을 부추김. 2.조세평등에 반함 3.보편적 증세에 반함 4.정권 바뀐 후에 세금조사 가능성 (언발에 오줌누기) 고로 말도 안되는 정책. 세율을 낮추든가, 4대 보험료를 자영업자 부담부분(50%)을 영구 면제 해주든가, 최저시급을 낮추든가, 주휴수당을 없애든가, 좀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책 좀 내놓으면 안 될까?”
ID ‘ㅇㅇㅇ’
#보배드림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네요.. 숙제 검사 안 할 테니 숙제 눈치껏 알아서 해라도 아니고... 당장 해결책이 없으니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연매출 3억 미만이면 세금 얼마나 된다고... 믿을만 한 정당은 이제 너희밖에 안 남았다... 잘 좀 하자..”  
ID ‘바꿀닉이없네’
#뽐뿌
“어떤 멍청이가 이런 대책을 대통령께 건의했는지 답답합니다. 자영업이 왜 힘들까요? 경쟁자가 많고 소비자가 빚(부동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니 자영업이 힘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대출로 들어가는 돈의 3분의 1만이라도 소비로 가고, 자영업자 10%만 줄어도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도 늘어나야겠지만, 소비가 나와야 일자리도 있겠죠.”
ID ‘진실을바라’
#오늘의유머
“정말 성실하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게 이제부터 니네 세무조사 2년간 안함 그러면 왜 기뻐할까요?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사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성실히 살아오는 사람한테 너 이제부터 2년간 마약소지 검사 안함이라고 말하는 꼴 아닌가요? 뜬금없기도 하고 오히려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무조사 면제 말고도 얼마든 다른 혜택이 많을 텐데요.”
ID ‘joshuatree’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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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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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