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북한이 거부감 느껴…‘납북자’ 표현 바꾸는 법안 발의한 與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를 ‘실종자’로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납북자’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 했다.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 의원은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납북자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송 의원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