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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정시 30% 이상으로 확대…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시확대 여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2019학년도 수능 전형 기준 20.7%·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정시 확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온 지방대, 전문대의 경우 정시 확대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이다.



우선 교육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2019학년도 수능 전형 기준 20.7%·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소폭 확대하기로 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전형이 확대되면 내신이 불리해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의 '패자부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학에 대입 개편 방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창구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학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수시확대 기조를 이어오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를 유도해온 바 있다.



다만 현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일반대의 경우 정시 확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온 지방대, 전문대의 경우 정시 확대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대·전문대·산업대·원격대·방송대 등도 정시 확대 대상 대학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산하가 아닌 카이스트(과학기술정통부), 경찰대(행정안전부), 육사(국방부) 등도 제외 대상이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심한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 상대평가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능 수학 '기하'와 탐구영역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6월 중 발표했었는데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나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학생부 기재 방식도 개선한다.



부모의 성명 등 학부모 정보는 인적사항에서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논문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일컫는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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