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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하다 훈련 못해"vs"軍시설 다 노출될텐데"

폭염 속에 훈련 중인 장병들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폭염 속에 훈련 중인 장병들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잡초)양이 어마어마해 병사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는데 찬성합니다.”(sksh****) “민간인이 군부대 들어가서 작업하면 군사시설 노출되는데 괜찮을지…”(kjb3****)

 
국방부가 지난 16일 그동안 병사들이 해온 제초·제설·청소 등 군내 사역임무를 내년부터 민간에 맡긴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투준비라는 군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된 것을 지지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민간인이 부대 내로 들어가는 것은 부대 내부를 대놓고 공개하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장병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제초작업 등 묘역환경정리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군 장병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제초작업 등 묘역환경정리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군대는 보안이 생명인데 
국방부는 내년부터 육군 GOP 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해병 전방부대, 공군 전투비행단 등부터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20년에는 내년 창설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비행장 등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부대 등 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아이디 ‘next****’는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다. 지금껏 민간인들이 부대 내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라며 “군대는 유사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며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x11****’는 “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만약 전시상황이라면 일반기업에 위탁할 상황이 아닌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제설 작업에 나선 군 장병들. [중앙포토]

제설 작업에 나선 군 장병들. [중앙포토]

제초작업 전투력 향상에 걸림돌
‘gg11****’는 “강원도는 겨울에 제설을 온종일 한다. 차가 안 미끄러지게 바로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에 맡기면 지금 세금으로 답이 안 나오지”고 썼다. ‘ebs8****’는 “그 돈은 어디서 나냐?  결국 세금 더 걷는다는 얘기잖아”라고 남겼다.
 
반면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m20a****’는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이다. 군대 사건·사고는 훈련보다는 작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데다 무엇보다 전투력을 보존하는데 제초·제설작업이 장애가 된다”고 썼다.
 
‘ryu_****’는 “온갖 잡무와 작업, 갑질에서 사병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군대는 오로지 전투만을 생각하는 정예 전투집단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
경기도 파주 민통선내 임진강변 군부대 순찰로. [중앙포토]

경기도 파주 민통선내 임진강변 군부대 순찰로. [중앙포토]

군 장병 66.4% 제초 민간위탁해야  
실제 군 장병들도 민간위탁 최우선 순위로 제초 작업을 꼽았다. 지난해 7월 군 당국이 일반전방초소(GOP)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병 1015명 중 66.4%가 제초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으로 뽑았다.
 
강원도 양구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26) 부사관은 “제초의 경우 부대마다 면적이 너무 넓어 제초병들은 제초가 끝나면 휴식을 위해 휴가를 다녀오는 상황”이라며 “제초와 제설 등 사역임무가 줄어들면 병사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일과 외 시간에 충분한 휴식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방지역 1개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 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 크기에 달한다. 더욱이 요즘 같은 여름에는 잡초의 성장이 빨라 장병들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을 하느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제초작업의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잡초가 많이 자라는 5~10월 4번의 제초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양구=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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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