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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7000억 역대 최대 추경 … 복지·주거안정에 1500억

서울시가 올해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올 추경안은 복지·주거 분야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교육청과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법정 경비와 채무 상환 등 경직성 예산 3조1342억원을 제외한 5400억원 가운데 35%이상을 복지·주거용으로 책정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63개 사업에 1506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 급여 수급자 지원에 192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 7만6000여 가구에게도 월 21만~33만5000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 재개발임대주택 478가구를 사들이는 데 74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4만 가구)에 따른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4만1310가구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난다.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352명, 대체교사·보조교사 2042명을 신규채용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인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정책에도 5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올해 목표 일자리 개수를 당초 4655개보다 750개 늘리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사업도 확대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원을 확보했다. 또 그린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13개 사업에 555억원을 편성했다.
 
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서울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도시기반사업에도 169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의 자영업자 공약인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억6000만원, ‘서울페이’ 시스템 구축에도 3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 94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와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뒀다”며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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