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경남은행, 북한 선철 수입사에 신용장 … 미국 제재 여부 촉각

북한산 선철의 국내 불법 반입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부해 준 곳이 경남은행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의 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선박 ‘싱광 5’를 통해 71만 달러 규모의 선철을 들여온 업체에 신용장을 내줬는데,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사례로 언급한 사례와 세부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측도 “러시아산 선철로 알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한 것”이라면서도 유 의원 주장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해당 은행이 미국의 제재, 더 정확히 말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금융기관·개인을 제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된 제재 형태는 거래 및 구매 중단이다. 은행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도 끊겨 곤욕을 치를 수 있다.
 
2005년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거래가 끊기면서 결국 파산했다. 올해 초 북한 연계 기업의 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라트비아 소재 ABLV 은행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번 사례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은행이 북한산 석탄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특정 계좌를 통해 달러를 송금했을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한국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의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보긴 무리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BDA나 ABLV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자금 세탁을 해온 데 반해 경남은행은 ‘모르고 당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성철 경남은행 홍보부장은 “은행은 서류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곳은 아니다. 관세청도 같은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서류를 보고 신용장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설사 수출 기업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극단적으로 쓰레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장 추상성의 원칙’이라 미국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태 전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