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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댓글조작만 적시했다고 선거법 위반 면죄부 준 건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댓글 조작 혐의만 적용했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6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빠진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댓글 조작으로 인한 네이버 등 포털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5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고 있어 우선 이를 반박할 다수의 물증을 확보한 댓글 조작 혐의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과 함께 김 지사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 기록에는 드루킹 김씨가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내역과 두 사람이 공모 관계임을 드러내는 다수의 메시지, 드루킹 측근들을 통해 확보한 복수의 진술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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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가 김씨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계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씨의 측근인 도두형(61)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당한 것도 특검팀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 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해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뒤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했는데, 특검팀은 오히려 혐의를 추가한 것이 영장이 기각당한 주된 이유라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늘어난다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태인·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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