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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인데… 국회수장에 "비준" 꺼낸 美대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대사는 두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가급적 조속히 비준 절차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부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가지는 동안 미국 측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분담금 증액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당사국 대사가 비준 동의권을 쥔 국회의 수장에게 관련 언급을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미국에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는 걸 알기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전혀 진척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사가)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에 배석한 한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구체적인 내용을 뺀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FTA 개정안 협상은 약 7개월간의 재협상 끝에 지난 3월 원칙적 합의에 이른 이후 아직 공식 서명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토록 한 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7월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이중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미국 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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