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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法행정처 ‘국회의원 뒷조사’ 문건 공개…친구·교수까지 기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뒷조사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 의원의 이력과 지인들의 신상, ‘상고법원 설치’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정)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들을 지난 7월 30일 공개하면서 3건의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차성안 판사에 대한 것, 이탄희 판사에 대한 것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을 분석한 것, 이렇게 (3건)”이라고 썼다.
 
이어 “그중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위 문건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고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했고,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공개 문건에는 지난 2016년 7월 26일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별 분포수가 머리에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박 의원의 출생연도와 출신대학과 학번, 사법연수원 기수, 주요 이력 등이 간단하게 서술돼 있었다.
 
포털 인물정보에도 공개된 내용이었지만, 그 아래부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박 의원과 친한 법조인 명단과 친분 정도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당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멘트 위주로 정리돼 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조사'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법조계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와 함께 평소 상고법원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정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에는)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법학회 회장이었고, 당시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도 잘 정리됐다. 또 제 절친이 누군지도 잘 정리돼있다”며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 우선 확보한 것이라도 먼저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를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법 2건은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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