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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최태원 증인신문…법정엔 고소당한 네티즌들 한자리에

14일 오후 최태원 SK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문현경 기자

14일 오후 최태원 SK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문현경 기자

 
"공판정에 앉아계신 분들은 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최태원(58) SK 회장이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의 형사재판에 나왔지만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410호 법정에서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상대로 '악플'을 단 주부 김모(61)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4번째 공판으로,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증언을 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이날 방청객 퇴정을 명하기에 앞서 "증인신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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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비공개였다. 피고인 김씨에 대한 사건진행내역을 알 수 있는 '사건검색' 페이지에는 최 회장의 이름 대신 '증인 홍길동'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최태원 회장.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새 없이 곧바로 보호받는 증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최태원 회장.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새 없이 곧바로 보호받는 증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피고인 김씨 측 변호인으로는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나왔다. 강 변호사는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최 회장이 고소한 사건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방청석에 와 있는 분 상당수가 그 피고인들이다"며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오늘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고소한 '악플러'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이날 하고 싶은 질문을 모두 하고 그 내용을 다른 재판에서도 공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차피 증인은 (각 사건마다) 여러 차례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은 김씨 관련 질문만 하시라"고 해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 측은 포털 아이디(ID)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으로 좁혀져 이 중 12명이 입건됐다.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김씨를 포함해 상당수가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도 법정 앞을 떠나지 않았다. 법정 문 앞 의자에 앉거나 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재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강용석 변호사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이들을 법정에 모이게 한 것은 강용석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어제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재판의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을 공지하며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애초에 최 회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도 강 변호사의 글로 인해 알려졌다. 
 
최 회장은 “심각한 악플의 폐해를 직접 재판정에서 말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증인출석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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