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능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68세 연장, 전혀 사실 아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 68세 연장 논란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 기준)에서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때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다.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88년 제도 도입때부터 60세로 유지됐다. 이후 2007년 2차 재정재계산 당시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2세다.
 
 
박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가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연금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언급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