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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폐지령안 의결…“더는 정치악용 없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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