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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년 내 사립대 38곳 폐교…내년 1000억 편성”

지난 2월 폐교한 한중대ㆍ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지난 2월 폐교한 한중대ㆍ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로 3년 내 사립대가 38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교육부가 전망했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 정원인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 5만6000여명이 미충원돼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4년제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학 1650명ㆍ전문대학 1250명)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 6월 발표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잠정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도내 11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폐교 시 교직원의 경우 실직과 임금체불 등 이중고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폐교한 한중대ㆍ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폐교 대학은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와 맞물려 폐교 대학이 늘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대학의 조속한 청산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의 편성을 요청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00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폐교 교직원 지원과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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