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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핵 신고-종전' 교환론…폼페이오 4차 방북서 담판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론이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 없이는 비핵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북ㆍ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직 관료 출신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조셉 윤 "핵자산 신고 대 종전선언 교환이 해법"
강경파 "북, 약속파기 핑계 없애려면 수용해야"
외교 소식통 "폼페이오, 비핵화 진전되면 수용"
NYT "미 관리,문 정부 한미동맹 약화할까 우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뉴욕 타임스에 “워싱턴과 평양이 ‘신고 대 선언(declaration-for-declaration)’을 교환하는 합의를 추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윤 전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모든 핵 자산을 신고하는 데 교환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으로선 북한과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평화협정을 보다 큰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운명과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같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란 큰 틀에서도 봐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국무부 출신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도 언론에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핵물질과 미사일 세부사항에 대한 공개와 폐기 및 검증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을 할 경우 또 양보할 수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을 이끄는 게 훨씬 낫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날 트윗에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한 걸 두고 “65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북 강경입장인 해리 카자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칼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깰 핑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세 정상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중국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공식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또 한 번 정통성을 부여하는 언론발표 기회를 주는 게 내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공식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전직 관리, 대북 전문가 사이에 이 같은 핵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론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 관리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종전선언이 북한은 물론 중국ㆍ러시아가 한ㆍ미동맹을 이간시키는 데 악용할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 관리들은 종전선언이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과는 다르지만 일단 공식 선언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서만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거점으로 패권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신문은 “관리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후에 주한미군 규모 축소나 동맹의 약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관리들은 “당장 9월 18일 시작하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은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미국 내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관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종전선언과 북핵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의 교환 같은 비핵화 진전을 이루느냐에 달렸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달리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비핵화 진전만 보장되면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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