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학원 안 나와도 취업비자"…단기입국 中동포들 출석 조작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단기 입국한 중국 동포가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수강 이력을 웃돈을 받고 조작해준 기술학원 2곳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학원 중국인 운영자 최모(32·여)씨를 출입국관리법(허위서류제출)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인 원장 전모(57)씨 등 2명과 중국인 교육생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대림동에서 양장 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 교육생들에게 웃돈을 받고 기술교육제도를 통한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출결 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교육제도는 중국 동포만을 대상으로 단기입국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제도다. 단기방문비자(C-3)를 받아 입국한 중국 동포는 6주간 지정 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 자격을 취득하면 심사를 통해 최장 4년6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제도를 통한 비자 변경 과정은 법무부 산하 동포교육지원단에서 관리한다. 방문취업비자를 원하는 단기 입국 중국 동포가 기술교육을 신청하면, 지원단이 학원을 선정해주고 이수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비자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최씨 등이 사전에 짜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임의로 조작해 지원단에 전송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학원의 출결 사항은 지문인식 체계를 통해 인식되는데, 최씨 등은 출석부 데이터에 접근해 출결 사항을 임의로 입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출결 사항을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원래 교육비인 65만원에 웃돈을 얹어 1명당 165만원을 수강료로 받았다. 또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교육생들에게는 사전에 정부의 외국인 지원사이트에 접속해서 '양복패턴' 과목을 수강하도록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단기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교육받는 기관은 무작위로 배정된다. 하지만 '양복패턴' 강의가 이뤄지는 학원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기관 가운데 최씨 등이 운영하는 단 2곳뿐이어서 안내를 받은 교육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었다.

기술교육제도와 연계된 학원 105곳은 일괄적으로 지문인식 체계를 통해 출결을 관리하고 있다. 지문을 대면 출석 시간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출결 기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학원 측에서 출석부 조작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중국인 남편 김모(31)씨를 추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김씨는 두 학원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생들을 모았으며, 출석부 조작 행위도 상당 부분 직접 수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한 교육생들은 현재 취업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며, 출입국관리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취업비자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인식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결 기록 데이터 비밀번호를 취득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다른 학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