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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었던 북한,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이유는?

북한이 오는 9월 중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종전선언을 서둘러 남북경제협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인 14일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초 북한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으나, 한국이 북측을 설득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보도 "정상회담→종전선언→경제지원"
"서훈 원장, 北 철도 지원사업 제재 예외 요청"
美 난색 표하며 "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된다"

 
신문은 남북회담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별로 없다고 보고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소극적이었다"며 "하지만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발표함과 동시에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설득했다"고 전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뉴스1]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뉴스1]

종전선언을 조기에 발표하게 되면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나 도로 건설 지원과 관련 미국 측의 이해를 얻기 쉬워진다는 메시지도 북측에 전했다고 한다. 북한의 교통망 정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재건에 필수적인 요소다.
 
다만 철도나 도로 건설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예외조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6~29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와 회담을 하면서 “한국의 인원과 장비로 철도, 도로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을 이같은 논리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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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미국 측은 “간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예외 조치를 인정해달라는 서 원장의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어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우호국 일부가 법을 우회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도 “한국을 견제한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다 적발된 사례 등으로 한·미 간 불신감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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