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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前국정원장 "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 지시 안 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 전 국정원 등 6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서천호 전 2차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한 소문을 보고할 때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질책을 했다"면서 "서 전 2차장이 관련 보고를 한 건 단 한 번인데 그 이유는 남 전 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인지한 뒤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 등 2명을 통해 업무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 전 과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초구청 조모 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1, 2심에서 혼외자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권고를 받아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af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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