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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면 채찍, 잘 하면 당근…금감원장의 '종합검사론'

‘검사는 금융감독의 마무리 과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지론이다. 2015년 진웅섭 전 원장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 부활시킨 것도 윤 원장이다.  

종합검사 부활에 대한 입장 밝혀
검사는 금융담독 본연의 업무 강조
“과거 지적 위주의 의례적 검사 지양”
“대상 선별하고 수검 부담 줄여줄 것”
종합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종합검사는 금융권에서 악명이 높다. 금감원 인력을 장기간 대거 투입해서 한 금융회사를 샅샅이 검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종합검사가 4차례 있었는데, 투입된 연인원은 2104명이었다. 검사 기간은 건당 20~23일에 달했다. 동양증권 사태가 터졌던 2013년에는 34건의 종합검사에 연인원 8339명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종합검사가 없었다.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어느 금융사가 1호 타깃이 될 것인가’를 놓고 말들이 오간다. 그만큼 금융사들이 갖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윤 원장이 종합검사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내놨다. 14일 금감원 소속 검사팀장·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 자리에서다.  
 
이날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는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보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감원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 통제,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하면서 금융 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다만, 윤 원장은 “일각에서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가 부활했다는 오해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 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 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를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는 곳은 종합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지 털기식’ 검사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경미한 지적 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장 조치 등을 통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해 수검 부담과 검사 결과 처리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연수에 참석한 검사팀·반장들에게 “종합검사를 하면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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