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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관계, 북핵해결과 별개로 진전못해", 폼페이오에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월 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 발표문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는다”는 것 외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진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WSJ "북미 협상 정체로 금강산ㆍ개성 보류
비핵화 합의없이 남북 합의 진전도 불가능"
폼페이오 핵 신고-종전선언 교환할지 관건
국무부 "4차 방북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9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우리는 통일된 대북 대응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진전, 즉 모든 핵무기 및 생산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와 이에 대한 폐기 일정을 담은 시간표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발표한 8·15 광복절 축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별도 통화에서 “북ㆍ미 비핵화 후속 협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날짜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앞서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북ㆍ미 양측이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며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한 친서에서 제안한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협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가 서로 핵 신고와 종전선언 선행을 주장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지 모른다는 기대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또 한번 중재역할에 성공해 9월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 2차 북ㆍ미 정상회담과 공식 종전선언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13일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대신 철도협력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과 제재 완화를 압박했다.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회담 종료 직전 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산정될 수 있고 또 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북과 남이 일정대로 진척되게 제 할 바를 다하자는 걸 특별히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ㆍ미 회담의 정체가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금강산) 관광리조트와 (개성) 공단 재개를 지체시키고 있다”며 “이번 고위급회담은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구체적 합의 없이 남북 간 합의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고위급 회담에서 회담 의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더 많은 경협 활성화 및 DMZ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추진 여부에 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 회담이 북한 9·9절 이후로 미뤄지며 같은 달 유엔총회에서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기까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통해 직접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는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단계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소장은 "돌파구를 만드는 한가지 방법은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대신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 및 미사일 세부현황을 공개하고, 폐기·검증계획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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