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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나도 납득 못할 일” 국민연금안 혼선 복지부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기본 원칙
거꾸로 알려진 까닭 이해 어려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보험료 인상,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정책자문안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는 17일 발표될 자문안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뒤늦게 “논의 중인 안”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정치 쟁점이 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원지인 복지부의 메시지 혼선을 질타한 말이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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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복지부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은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복지부 책임론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소득 확대 원칙을 강조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문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정부와 상관없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간 보기 정치”라며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을 더 주자고 논의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입국장 면세점 검토”=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입국장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래 검토돼 온 사안으로 규제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강태화·안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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