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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합의 … 대신 업무추진비 꼼수 쓰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가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94년 국회 특활비 제도가 생긴 지 24년 만이다.
 

민주·한국당, 여론 악화에 입장 바꿔
이정미 “업무추진비 증액 납득 안돼”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각 당의 안을 취합해 국회 차원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60억~80억원에 이르는 액수가 지급됐던 국회 특활비는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 내역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기존 교섭단체 중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적은 바른미래당만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통한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거대 양당이 합심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민주당과 한국당도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다른 모든 국가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며 “특활비 폐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걷어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되는 특활비는 총 62억원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15억원 상당이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폐지를 발표한 것은 전체의 3분의 1인 교섭단체 특활비이며, 의장단과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에 (개선방안을)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닌 '반쪽 폐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업무추진비 증액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내용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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