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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572억 지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57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모두 659억6천800만 원이었으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87억 원 감액된 572억6천310만 원을 지난 10일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에따라 지난 지방선거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72억8천104만원 ▶교육감선거 113억7천466만 원 ▶시장·군수선거 98억7천747만 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101억2천978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150억1천969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19억1천511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16억6천532만 원 등이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1천191명 중 유효투표총수 10%미만을 얻은 301명을 제외한 890명이 총 536억8천265만 원을 보전받았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6천31만 원 가량 보전받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8억5천434만 원을 청구해 38억468만 원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5억1천411만 원을 청구해 34억7천635만 원을 보전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73명은 총 98억7천747만 원을 보전받은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3억3천554만 원을 청구해 3억2천707만 원을 보전받아 당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다.

가장 적은 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는 7천288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 5천898만 원을 받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2일까지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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