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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국민연금 폐지론까지...이건 알고 미워하시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이 호구냐”,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원금 회수도 못한다는데 내 돈 돌려 달라“, ”폐지하라! 촛불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미 게시된 청원만 해도 1,500건이 넘는데 그 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이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60세→65세 상향, 2)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68세 조정, 3)보험료율 단계적 4% 인상.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늦게 받게 되니, 누구라도 싫어할 만합니다. 논란이 된 안건들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으로 논의되는 일부 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복지부 장관도 급하게 ‘여론 달래기’에 나선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쁘긴 나쁜가 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불만은 “원금 회수도 못 한다는데 낸 돈이라도 돌려주고 폐지하라”는 반응인데요. 이 말은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나친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축적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 시점 기준 소진 예정 시기는 2050년대 후반입니다. 남은 재정이 소진된다 해도 부과식(pay-as-you-go system)으로 전환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입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나라들 중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부과식으로 연금이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부과식은 당대의 가입자에게 세금처럼 연금보험료를 거둬 당대의 은퇴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적립식(funding system)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서 그 원리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꾼다지만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근로세대는 은퇴세대를 위해 지금보다 무거운 보험료 부담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그 세금 역시도 미래세대의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지나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낮춰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니까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인 만큼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까지 빗발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책임은 막중한데, 기금을 관리할 최고투자책임자(CIO) 자리는 1년이 넘도록 공석인 실정입니다. 작년 7%대였던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해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지요. 투자 운용 실패는 재정 고갈 시기를 앞당겨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익률 저조까지….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이 ‘못 믿겠으니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연금 개혁안도 꼭 필요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e글중심] 갤노트9, 판 바꿀 ‘한 방’되나 싱거운 ‘한 방’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의유머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고갈이 빨라질테니까요... 누군가는 욕먹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국민연금 받는 것도 적은데, 더 내고 늦게 수령한다니 화가 난 것이지요. 더군다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손도 안대면서, 왜 국민연금만 손대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구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집단반발이 두려우니 하지 않고, 애꿎은 일반 국민들만 호구로 취급한다는 반발심리가 깔려있지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공무원과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군인연금은 더더욱. 5.16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장면 정권의 군인대우 축소였으니, 이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군인대우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솔직히 공무원 인기 많은 것이 안정적인 이유도 있다만, 연금이라는 매력도 있으니까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무원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이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이니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가져오지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은 완전 민주당 우세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결국은 개혁하긴 해야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을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준으로 올리던가 아님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던가...둘 중 하나로 가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개혁 가기 위해서는 결국 조세체계 개편까지 가야하니 더욱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대 매고 전반적인 연금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3대 연금 모두 다 폭탄 돌리기 꼴이 되고 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D '라이코라'
#엠엘비파크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80정도 보잖아요. 지금 이삼십 대가 백살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으로 알고있는데요. 20대들은 수명 좀 늘어서 80-85살 까지 산다고해도 국민연금 70-75세에 받으면 정말 십년 받고 끝날듯요. 30-40년 납부하고요”
 
ID '흙수저 86'
#보배드림
“국민연금은 인구 증가 또는 유지할거라 생각하고 만들어진 구조인데. 예상과 달리 인구감소 시점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해서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관계없이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내거나 적게 받거나 하는 개혁방향에 대한 저항이 커서 선뜻 못하는건데.. 내가 더 받고 싶어서 내 자식 세대들에게 빵꾸난거 다 책임져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누가 언제 하든 결국은 해야 할 문제입니다.  
ID '동연‘
#클리앙
“국민연금 문제없다고 해봐야 현 젊은 층들 믿음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후쯤 혜택 대상 되는 5,60대들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내기 시작해서 20~30년은 강제로 납부해야 하고 586 베이비부머 세대들 혜택 들어가기 시작한 지금 혜택 연령이 계속 올라만 가면 인구 절벽인 대한민국에서 그 부담이 어디로 돌아올지 뻔하잖아요? 결국 연금재정 세금이 지금 10~30대 세대들에게 나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 조삼모사라고 느낄 수밖에요.
ID'진짜 없다' 
 
#다음아고라
“어느 보험회사보다도 월등 합니다. 부자들은 국민연금 필요 없지만 우리 서민들은 꼭 필요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도 그 나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공짜로 몇 십 만원 받는 것과 지금 형편에 조금이라도 내고 비록 액수는 적으나 그거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20 30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40 50대 되면 스스로 노후가 설계되고 걱정 됩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 짐은 자식에게로 가게 되고 생활고가 따르니까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닙니다.”
 
ID 'wlstlffh'
#네이버
“지금 정부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나?? 20대 입장에서는 더 심란. 지금도 건보료 국민연금 내는게 적어?일정 월급 이상이 되면 건강은 10만 원이상 연금은 15만 이상 가져가는데 부담 엄청된다. 차라리 나중에 내가 모은 돈으로 살테니그냥 폐지하자.”
ID yy10****
#다음
“공무원 연금도 좀 줄여라! 사학하고 군인 연금도.
왜 같은 공무원은 안 건드리고 국민만 독박써야 하나. 국민이 만만한가"
ID ‘닭녀n구속축하’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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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