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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명한 현직 부위원장마저…공정위, 지철호 소환조사에 '침통'

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직원들이 상당수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정위 전직 고위 간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관료까지 겨누고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현직 부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침통한 표정에 빠졌다.  
 
검찰에 소환된 지철호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올 1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소환된 지철호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올 1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철호(5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위 사무실에선 지 부위원장 없이 김상조(56) 위원장만 참석한 채 전체 간부회의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간부 회의에 앞서 “지 부위원장이 개인 사정 상 서울에 일정이 있어 불참하게 됐다”고만 설명했다고 한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공정위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 부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 부위원장이 이직했다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 부위원장이 상근감사로 취업했던 중기중앙회에는 신한은행ㆍ국민은행 등 대기업까지 특별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줄 알았다. 특별회원의 존재는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현직 신분인 까닭에 지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하려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 부위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쪽으로 걸어들어오면서 소환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공정위 내부선 "정통 공정위 맨인데 어쩌나"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지 부위원장은 행정고시(29회) 합격 이후 관료 생활 대부분을 공정위에서 보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ㆍ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3년간 상임위원을 지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하는 자리로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통 ‘공정위 맨’이라 할 수 있는 지 부위원장의 검찰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내부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ㆍ신영선(57)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간부들은 각각 업무방해ㆍ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삼성물산ㆍ기아차 등 대기업에 이직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하면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기업에서 공정위 인사들의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인사들이 대기업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에 단순 채용 청탁을 했을 뿐 아니라 ‘고시 출신 2억원, 비고시는 1억5000만원’ 같이 연봉 가이드라인도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ㆍ조소희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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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