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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배경 없인 北석탄 반입 못해, 국정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를 13일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정권 실세 배경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구렁이 담 넘듯 할 사항이 아니다.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앞서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4~10월 모두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됐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석탄을 수입한 3개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냐” 국정조사 요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정말 무엇을 하고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 국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에도 이와 관련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다”며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두고 ‘관세청 조사내용을 보고 받는 걸로 안다’며 남의 집 일 이야기하듯 입장을 내놨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과 답을 내놓을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렁이 담 넘듯 할 사항이 아니다. 곧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인지 왜 이렇다저렇다 말을 못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시간 끌기 수사. 정권 실세 배경 없이 할 수 없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관세청의 수사 역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정부의 자체 진상 규명으로는 부족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룽호에 실려 온 석탄에 대한 성분실험 성적서의 진위를 지난 8일 국제적으로 신뢰가 높은 SGS라는 기관에 문의했더니 하루 만에 ‘위조됐다’는 통보가 왔다”며 “관세청은 10개월 동안 조사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의원은 “조사가 지난해 11월에 시작됐는데 남동발전에 올 3월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배 7척이 97번이나 한국을 드나들었다는 건데 이것은 정권의 실세배경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사건 정쟁거리로 삼는 야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튼튼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은 헛짚었단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며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반대해 온 미국 보수세력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 덧붙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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