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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지금 정부 ‘세금 걷기’ 빼놓고는 잘하는 일 없다”

전여옥 전 의원. [사진 채널A]

전여옥 전 의원. [사진 채널A]

전여옥 전 의원이 “지금 정부는 ‘세금 걷기’ 빼놓고는 잘하는 일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등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구한 날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이 밥 먹여 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나라는 국익이 최고이고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이다’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며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는 어긋나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안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지금 민생은 그야말로 바닥이지만 한편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을 올렸으니 분수처럼 돈이 뿜어져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한다”며 “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가 없어도 ‘이 모든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때문’이라는 안돼도 밀어붙이고 젯상에 올릴 ‘희생양’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세금 걷기’ 빼놓고는 잘 하는 일이 없다”며 “국민주머니를 탈탈 털면 모든 소비가 움츠러든다. 부자이건 가난한 이건 간에 그 지갑에 들어간 돈은 세상 햇빛 마지막 보는 팔자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가 돈을 못 쓰는 사회,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사회, 이것이 시장의 재앙이고 나라 경제의 악몽”이라며 “은산분리 등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몽상가’들이 펼쳐놓은 악몽의 거미줄을 확실히 걷어내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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