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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사업 불법 조사"···감사 요구한 이재명 인수위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각종 사업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 중에는 남경필 전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종삼 전 경기지사 인수위 기획단장은 1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활동 기간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경기도가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이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감사관에게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이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감사관에게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먼저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모델하우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견됐고,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21억8000만원)도 인근 홍보 주택 전시관보다 3배 이상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 건설 과정도 문제 삼았다. 두 신도시에서 이뤄진 시공자 발주 7건 가운데 6건을 특정 업체가 단독 수주하고, 4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인수위 측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도의회 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이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감사관에게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이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감사관에게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2012년 오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아모레퍼시픽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용인 영덕지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2500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만 받으면서 업체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까지 여주시에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 중 '민간 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 휴양시설은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준공 이후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 중에는 '10년 후엔 민간영역 시설을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 사업비의 60%(558억원 중 334억)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데도 사업유지·공공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사진 연합뉴스TV]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사진 연합뉴스TV]

 
이밖에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시설위탁 계약 절차를 위반해 체결된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업체 배를 불리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이층 버스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이번 조사 요청을 놓고 "이재명 지사 인수위가 전임자인 남경필 지사 사업 뒤집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러 남 전 지사의 주요 사업을 타깃으로 특별조사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수위 활동은 지난달 23일로 끝났지만, 도정 정책 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받은 사안들을 추가로 분석하는 등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이 끝난 상황이라 도민 제보 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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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