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북한 석탄 대충 처리하다 국정조사 자초하는 게 아닌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에서 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반입됐다는 관세청 발표가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운송 선박을 ‘입항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엔 결의는 이보다 훨씬 강력하다. “결의를 어겼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국 내 모든 선박은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뜩이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판에 이렇듯 대충 처리하니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번 사건을 돈에 눈먼 개인사업자의 일탈로 몰아갔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문투성이다. 무엇보다 사실 규명에 10개월이나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미국 측에서 사진 등 구체적 정보를 건네받고도 이렇듯 미적거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식별번호와 발급날짜만 넣어도 즉각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한다. 또 부두 임차계약서에는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당국은 몰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부실한 늑장 수사 탓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던 7척이 97차례나 우리 항구를 오갔는데도 56차례는 아예 검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의혹이 극에 달한 지난 6일에는 포항 앞바다에 떠 있던 문제의 선박조차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냥 보냈다.
 
외국에 파는 석탄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자금줄이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정부 내부에서 밀반입을 봐준 것은 아닌지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지금은 가만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국내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