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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 공보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두 차례 검찰 소환

[뉴스1]

[뉴스1]

 
법원의 ‘입’ 역할을 하는 현직 공보판사가 과거 ‘상고법원 설치’ 로비 목적의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tv조선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6년 양형위원회 소속 A판사가 여러 국회의원의 재판 쟁점과 선고 예상, 양형 기준을 연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A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을 지지한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을 예상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에 선처를 요구했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또 A판사가 당시 ‘독립적’ 역할을 해야 하는 양형위 소속임에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기조실에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A판사는 “일부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판사의 현재 직무다. A판사는 올해 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A판사가 현재 맡은 업무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공보판사. 즉,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서울중앙지법의 입이자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A판사는 지난 1일 검찰 조사 후 다음날 해당 수사에 대해 ‘흠결이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 입장을 직접 홍보했다. 이후 5일 A판사는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대법원 측은 A판사가 검찰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도 공보 업무 배제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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