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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북한 석탄 유입 당시 국가가 모니터링 했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석탄유입 과정을 모니터링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석탄 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가 없고, 먹방 같은 것에는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박정희의 성공모델 이후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양쪽 다 성장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며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나 시장 주체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입각한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관료들이 시장의 곳곳에 개입해 먹방 방송ㆍ커피 자판기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이 성장 모델로는 대한민국이 성장 못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성장모델이 없으니 국제노동기구가 해놓은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자신이 무정부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나 안보, 평화, 안전, 공정,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등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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