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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료율 인상 등 논란 큰 사안, 사회적 논의 거쳐야

이번에 정부에 제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연금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세 곳이 국민연금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 수술 방안에 불과하다. 재정재계산은 먼저 재정추계위원회가 앞으로 70년 동안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해갈지 경제성장률, 인구 추이 등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발전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의 목표수익률, 투자 등 자산배분 계획을 세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재계산 최종안은 정부안이 아니다. 정부안은 9월 말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세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말 국회에 넘겨져 입법 절차로 이어진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도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군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보너스 지급,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상향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가입기간 상한선 상향, 최고소득인정금액 상향 등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는 제도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로 공이 넘겨진다.
 
정부, 가입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복병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과 같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개선은 여야 모두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과거 1~3차 재정재계산 때도 비슷했다. 2003년 1차 재계산 때는 당시 9%인 보험료율을 11.85~19.85%로 인상하고 보험료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60%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때는 12.49%, 3차 때는 12.91%라는 필요 보험료율이 제시됐지만 보험료율은 인상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총선을 거치며 흐지부지 논의를 미루다 다음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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