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추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때 공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난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입 공백’이 길어지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