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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202억원 지급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9000만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6억여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총 6619명으로 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다. 이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5640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979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6명) 412억여원 ▲교육감선거(52명) 549억여원 ▲구·시·군장선거(543명) 570억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681명) 548억여원이다.

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46군데) 72억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941명)선거 966억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317군데) 82억여원 ▲교육의원선거(3명) 8000만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7명)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931억7000만여원 보다 271억2000만여 원 증가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 수가 증가(제6회 지방선거 6352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29억7000만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10월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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