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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민주·정의당은 반대, 한국당 등 3당은 찬성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9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번째 소환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60일인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8월 25일에 끝난다. 허 특검이 22일 이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30일이 늘어나 9월 2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지금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8월 25일 특검 수사를 종결짓는 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익범 특검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 그 진실을 파는 승객을 계속 열차에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원사격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7일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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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 수사’라며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6일 김 지사의 첫 소환 당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도 반대한다. 이정미 대표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결과가 명확한 게 없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정치권 안팎으로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기한 연장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검 연장안이 넘어오면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직계인 김 지사를 보호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야당이 수사 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리서치뷰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특검 연장에 대해 찬성 45.0%, 반대 42.0%로 나타났다.
 
◆특검 연장 거부 사례=역대 12차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건 모두 세 차례였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자신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파헤치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출범한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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